오늘 충남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2016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편성한 328억원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 536억원을 신설했다. 삭감을 당한 교육환경개선 비용과 방과후과정, 교원 인건비 등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내년 교육계에서 큰 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충남의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하는 정부가,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이미 올해도 전체 2조 1천억원 가량의 예산 중 정부는 5천억 원을 부담했을 뿐이고 나머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떠안았다. 이 가운데 1조 2천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겨우겨우 메웠다. 내년에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만해도 5,53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조차 없다.
문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만 3~5세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이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근원적인 문제는 악화된 지방재정에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16%로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를 막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편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를 저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앞장서겠다.
2015년 12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