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2015 규제개혁 우수공무원’3명을 선발했다.
군은 투자유치,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앞장선 고상근(행정7급, 40세) 이선표(시설8급, 34세), 최학림(시설8급, 33세)의 규제개혁 제안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각각 뽑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고상근 주무관은 기존 관리사무소 이전으로 유휴부지가 된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해 타지로 전출을 고려하던 스마트도어(대표 정성영. 금속 문 등 제조)를 동이농공단지로 입주시켜 3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시켰다.
또한, 그는 관내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 7개단지(102곳)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기업별 연2천만원의 소득창출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업 가능 업체는 10곳이다.
이외에도 공자부지내 노면경사, 진입로 확보 등으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해 줘 투자촉진 및 고용 증대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우수상를 받게 된 이선표 주문관은 배수설비 미설치로 허가가 불가한 공장건립신청에 대해 타부서사업(배수설비 계획)을 면밀히 확인하고 공장건립 관련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해 공장착공을 가능케 했다.
또, 장려상의 최학림 주무관은 공장신축에 따른 개발행위시 진입도로 기준이 미달됐지만, 현지확인 등을 통해 기준을 완화해 공장건립을 가능토록 하는 등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처리 행태개선에 힘썼다.
이 사례들은 노력도, 난이도, 적극성, 경제효과, 파급효과 등 5개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심사됐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며, 시상식은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수 부군수는“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며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