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13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열 일곱번째 정례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장은 지난 11월 11일에 제24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2015년도 재정여건은 세계와 국내경기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건설지역 아파트 입주 등 지방세 증가와 지특 회계의 세종시 계정 신설로 국비지원이 증가되어 세입여건은 다소 나은 편이나,
세출여건은 세종2기 100대 과제이행, 정부의 복지확대, 시청사 이전 및 인수 공공시설물 관리 등 큰 폭의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있어 신중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다.
그 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2015.1.1.시행)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며, 보조금 대상자 선정시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후평가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민간지원사업 예산은 실국별로 한도액을 배분하여 실국에 자율성을 주어 편성하였으며, 실국에서는 소관단체와의 협의와 성과평가를 통해 원점(Zero-base)에서 분석하여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배제하였고, 다만 추가 필요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7,605억원)보다 20.6% 증가한 9,17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595억원(29.8%)이 늘어난 6,9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0억원(△1.3%)이 줄어든 2,220억원이다.
내년도 주요 투자 사업은 행복도시 세종실현을 위한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분야에 142억원을 증액(105 → 247억원, 134.7%)하였고,
▲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50억원 ▲월하천 재해예방 40억원,
▲문주천 재해예방 40억원 ▲119종합상황실 구축 30억원
▲소방펌프차 및 무인방수 파괴차 구입 29억원 등
둘째,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5대 복지분야 예산은 499억원을(1,900 → 2,399억원, 26.2%)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276억원 ▲영유아보육료 185억원
▲고등학교(읍면) 무상급식 확대 57억원(52→109)
▲장애인연금 60억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3억원
▲드림스타트 운영 2억원 등
셋째, 도시와 농업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표 로컬푸드 기반조성을 위한 경비 등 농･림･축산 분야에 189억원(528 → 717억원, 35.8%)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직매장 및 가공센터 구축 등 36억원
▲농업발전기금 40억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5억원 등
넷째, 세종시 경제의 중심축이 될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 127억원을 투자하였고, 다만,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원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반영할 계획이며,
▲신시가지 조성 100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서관 구축 10억원
▲도시재생활성화 용역 2억원 등
다섯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113억원(245 → 358억원, 45.8%)을 증액하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7억원 ▲투자진흥기금 조성 100억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12억원 등
특히,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 읍면동에 대한 실질적 재정권한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액을 50%(30 → 45억원) 증액하였고, 생활불편해소 사업비도 105%(5.7 → 11.7억원) 증액 편성하였다.
의회에 제출된 이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6일경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