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19대 국회, 올해 20대 총선에서 꼭 단죄해 주십시오.
직무유기 19대 국회, 올해 20대 총선에서 꼭 단죄해 주십시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1.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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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 고진광

아직 도시기능이 부족한 세종시에 이주해오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158회에 걸친 원안사수 투쟁으로 민초의 승리를 이끈 원주민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세배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년간, 평생을 시민운동가로, 재경연기군향우회장으로, 세종시사랑의일기연수원 운영으로 고향의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행복도시 건설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구도심과의 균형발전 문제,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신도시 녹지부족과 주차난, 교통 및 통학로안전 문제 등 심리적 요인은 물론 실질적인 법개정을 통한 개선효과를 꾀해야 하는 문제까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정책으로 건설된 계획도시입니다. 이 땅에 수조원이 투입되면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책이었던 법안을 18대 마지막날 특별법을 날치기로 개정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주소지를 둔 건설사들은 세종시 건설에 입찰할 수 있게 하면서, 정작 세종시 내에 속한 건설사들은 다른 광역시도에 입찰할 수 없게 해 세종시민의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LH 등 세종시 개발에서 얻은 이익은 아직 세종시에 환원되지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 법안들의 독소조항들을 일일이 찾아내 재개정해야할 것입니다.

 

18대가 날치기 국회였다면, 19대 국회는 직무유기로 일관했습니다. 1만여 건의 발의된 법안 중 입법은 10%도 안됩니다. 민생과 직결된 각종 법안처리는 물론, 선거구 획정마저 합의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임무까지 저버려 제가 직접 나서 19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올해는 냉정한 판단으로 거대 양당 지배구조에서 빚어진 폐해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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