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이나 신축등 인·허가 준공 후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지목변경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이달 내로 관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준공 이후 토지이동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분할 또는 지목변경, 합병 등 정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리 대상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형질변경 65건 ▲건축준공 690건 ▲기타 도로개설 76건 등이며, 소유자의 미신청으로 현장상황과 지적공부 상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또한 국․공유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산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2015년 상반기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정하신 지적과장은 “이번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는 물론 지방세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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