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판독결과로 불법건축물 정비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 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결과로 드러난 6440건을 바탕으로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와 정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건축물 신축 및 증축, 개축 등의 행위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법사항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조사대상이 대전시의 41%에 해당하고 도시발전으로 대상 건물이 급증한 관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6월말까지는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분에 대해 7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 11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정비를 당부하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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