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예비후보 고진광(59세 무소속)은 1월 12일 세종시 시민투쟁기록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직무유기로 제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전원 고발했던 고진광 예비후보는 선거구 확정안 상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세종시민기록관에서 가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가 존재하지않 는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 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무능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거구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자는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계속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또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전면 무효가 된 상황에서 지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 되는 것이며 헌법을 준수해야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탈법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구 획정협상을 2015년12월 31일까지 타결 짓지 못하면, 현재의 선거구는 무효가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헌정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제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고진광은 지난 2015년 12월31일, 정의화 국회의장 외 19대 국회의원 299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협상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타결되지 못하여 헌정초유 246개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었고, 2016년 1월8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상정이 되지 않을 때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상정시키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선거구 획정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선거구 실종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선관위가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전면 무효가 된 상황에서 지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 되는 것이며 헌법을 준수해야하는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탈법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 또한 헌법에 규정된 데로 이행해야 하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묵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고진광 예비후보는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음을 밝히며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약 되는 것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되는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는 선거구 미획정 사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어 본 예비후보자는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직무유기, 무능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세종시 사랑의 일기 연수원 내에 있는 세종시민기록관에서 단식으로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지난 215년 12월31일에 선거구 미획정에 대한 직무유기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 제2공안부 김신 부장검사와 강범구 검사에게 본 사건(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19141)이 배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당 담당검사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됨으로서 신임 검사가 다시 본 사건를 배당받고 수사를 착수하기까지는 2주일간의 공백기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하루 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직무유기, 무능국회를 단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야 국회의원은 이런 식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구 획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1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특별자치시 예비후보자 고진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