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과제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2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중소기업 업체 대표를 검거하였다.
주요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 A씨는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인 「대기전력 절감기술 개발」 과 「노인성치매/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양방향 스마트시계 개발」 업체로 선정된 후, 평소 거래가 되고 있던 B업체 등과 공모하여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체결하고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2. 9월부터 2013. 11.말경까지 10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법 본 과제는 정부출연금 6억6,000만원을 교부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 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가공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연금 중 2억1,0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某 중소기업 대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업체 대표에게 용역이나 실거래 없이 ‘정부 과제 사업’에 제출할 세금계산서 등을 제공 받아 중기청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용역대금 6,000만원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대금을 부풀린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업비 등으로 전용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대 효과에는 정부 출연금 횡령 수사결과 국가재정을 「눈 먼 돈」이라고 비하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로채는 부도덕성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주관기관에서도 수급자격과 실질적으로 심사 및 감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관련 중기청에서 전문위원회 수행판정 심의결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조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대전 대덕특구 등 지역 여건 상 연구기관 등 기업이 상당 수 위치하고 있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