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개선 방안 강구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국토 등 경제위주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생활 속 과제로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 속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기관단체장·이통장·기업인·소상공인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규제 세부 유형으로는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규제 ▲대중교통·자동차·의료·소음·생활체육 등과 관련된 생활불편 규제 ▲기업 및 창업 활성화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 기업 규제 등이다.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발견한 시민은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나 규제개혁 신고센터(☎042-840-2581)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의견은 자체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 후 시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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