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이창수 예비후보(천안 병 지역구)는 25일 천안시청 브리핑 룸에서 천안 미래비전 공약으로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천안아산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후보는 “임기내에 천안‧아산 통합을 이뤄내는 동시에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승격시키겠다”며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인구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전체 관장하는 ‘천안‧아산통합특례시 문화복지재단’을 건립해 지역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례시의 초‧중‧고교 학군 재조정을 통해 권역별 혁신초‧중학교를 지정하고, 인문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우리 지역에서 통섭적 인재를 길러내겠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천안‧아산 통합 및 특례시 승격은 우리 지역의 정치‧행정가라면 누구라도 합심해서 이루어야만 할 미래지계(未來地契)”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후보는 “23일 합의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천안과 아산에 각각 1개씩의 선거구가 증설돼 천안‧아산 통합특례시가 될 경우 당장 5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국가 중핵도시가 될 것”이라며 “천안‧아산 통합특례시 추진은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야할 미래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천안‧아산 통합 특례시 공약의 배경으로 “수도권과 지방 삶의 격차는 경제적 차이와 문화 격차는 물론, 우리 미래 삶을 좌우하는 교육과 복지, 환경과 각종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고 100년, 1000년을 이어갈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담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평택, 서산·태안 등…인접지 거대화에 성장동력 빼앗길 위기

 

이창수 후보는 “현재까지 천안 63만 여 명, 아산 30여 만 명까지 늘어나며 자활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왔지만, 이미 인접한 경기 평택 지역의 산단 확장으로 빼앗기고 있는 경제적 손실에 충남권 내 서산‧태안 중심 개발 가속화 및 홍성 내포신도시 개발 등으로 현재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인접지 거대화에 밀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및 지역거점 집중화 현상, 정부의 한정된 재원과 국가 인구구조 감소 추세는 우리 지역의 앞날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천안‧아산 통합 및 특례시 승격은 눈앞의 당리당략과 사익에 좌우될 사안이 아니라 정치인과 행정가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천안‧아산 통합 및 특례시 승격을 새누리당 충청권 핵심공약으로 건의, 향후 야당 후보들에게도 공약 연대를 제안해, 반드시 우리 지역의 미래지계(未來地契)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평택 지역은 기존 평택미군기지는 물론 고덕신도시를 비롯한 오성산단, 엘지 진위산단은 물론 고덕 삼성산단까지 흡수하면서, 천안과 아산 지역산단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충남도의 내포 신도시 집중개발 및 서산‧태안지역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의 투자에 이어 최근 태양광산업 규제프리존 집중 육성지로 지정되면서 등은 충남권 내에서도 천안‧아산 입지를 좁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창수 후보는 “이같은 난관의 타개책인 인구 100만의 천안‧아산 통합 특례시 지정이 이뤄지면, 현재 부창구역은 물론 문화, 성황, 원성 등 동남구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최근 위법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 재개발 및 개별 재건축 시장에 대한 행정적‧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행정 권한↑…교육‧문화 인프라 재정 지원↑

 

이 후보는 “천안‧아산 통합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로 승격되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당장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자체적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50층 이하,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등 도시개발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합특례시는 개발 관련 사안 뿐 아니라, ▲지역개발 채권 발행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및 5급 이하 직급별 기관별 정원의 책정과 부시장 증원 등의 특례까지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100분의 50, 국고로 100분의 50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을 분석한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2619) 8대 광역도 중 공약이 이행된 유일한 곳은 충청북도로 ‘청주‧청원 통합 적극지원’ 공약만이 이행 완료됐다.

 

이창수 후보는 “천안과 아산은 조선과 고려대는 물론, 백제 그 이전의 삼한시대부터 마한지역의 목지국과 염로국으로 경제적인 교류는 물론 결혼과 교육 등 동일 생활권을 이루며 살아온 지역”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들은 물론 이제는 글로벌 도시들과도 도시 경쟁력의 자웅(雌雄)을 다퉈야하는 시대에 천안‧아산 통합은 1000년 고향의 반석을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시의 교육여건 개선 특례를 십분 활용해 정부여당의 지원을 받아 혁신초‧중학교 지정 및 인문과학영재학교 신설을 통해 ‘글로벌 청춘 천안’과 연계해 글로벌 교육도시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몇 십 억 기금조성 후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이어가는 복지재단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복지시설 확충 및 인구 환경기초시설 설치,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전체 관장하는 ‘천안‧아산통합특례시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해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천안‧아산 통합을 위해 연내에 ‘창조상생통합추진위’를 발족하고, 권역별 주민공청회와 아파트공동체별 의견수렴은 물론 통합특례시의 사무특례 및 행정특례, 재정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겠다”며 “지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새누리당은 물론 범야권에 이르기까지 천안‧아산지역의 정치‧행정가들의 연대를 이끌어 천안‧아산 통합특례시를 만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후보는 “4월 13일, 국민과의 약속된 선거일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전격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어 26일 선거구 획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대의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