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로 심의의 투명성과 경비절감 기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경관위원회 심의의 투명성 강화와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을 위하여 경관 심의 시 제출되는 도서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심의도서가 제각기 다르게 작성되고 필요 이상의 서류가 제출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 도서 작성의 객관적 기준과 운영방법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국토부 경관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제출도서는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심의준비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또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기준이외 추가자료 요구 시 요구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심의조건 부여 및 재검토 요구 시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제시를 지양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토록 유도해 심의의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의도서 간소화 및 운영사항 개선으로 심의 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와 함께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도시주택 행정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본 개선안을 관련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리고, 3월 상정안건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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