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초시)은 2015년 창의기획과제“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을 완료하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결과 발표회 : 2016년 2월 29일 오후 4시 충북발전연구원 소회의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역대 정부별로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MB정부는 수도권정비법, 산집법 등 수도권규제 관련법령 개정 등 명시적・직접적인 방법으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함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 및 범위가 수도권에 한정되어,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파급효과・영향력 분석 및 반대논리 개발 등이 용이하여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투자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대상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에서도 계층간, 분야간 중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비수도권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통일된 목소리를 결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논리 및 전략과제를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의 피해규모 파악,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분석 및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토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의 수도권 정책의 동태를 파악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과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 어떠한 피해사례와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규명,
분야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대 수도권 이전에 따른 영향분석, 충청북도 기업피해 예상금액 등을 시나리오 분석방법에 의해 영향을 예측,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수도권 과밀 방지대책, 수도권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개발부문 투자촉진 전략,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방안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관계 분석결과 기간산업부문, 지식기반제조업부문, 지식기반서비스업부문 등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고용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서 불균형의 격차를 지속하는 수도권 우호적인 정책이라는 논리적 당위성을 확보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대응방안에서는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충북으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대상 기관을 제시했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부분에서는 공간작용분석(RWA) 지표와 낙후도지표의 배점 조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인프라 확대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조망과 외국의 수도권 정책이 주는 시사점, 정부의 지역정책과 수도권 정책간의 관련성 분석, 비수도권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향후 후속연구의 방향성 제시와 정부정책이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논리를 제시한 연구라는데 성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