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15일 도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7월말까지 지난 2009년 도입되어 시작한 ‘교과교실제’ 사업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과감사는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하여 공공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과 정책방향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하는 감사 방법이다.
이는 회계 책임성과 법규 준수 여부 등 결과에 초점을 둔 기존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충북교육청은 첫 성과감사 대상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선정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시행 8년차를 맞이했고 현재까지 76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감사는 ‘교과교실제’ 사업을 총괄하는 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와 이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133개의 학교 중 10개교(중·고 각 5개교)가 대상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학생 설문 및 교직원 인터뷰, 컨설팅 참관, 표본감사와 실지감사 등을 통해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과교실제의 효과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찾는데 감사의 초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본청에 대한 첫 자체감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감사원이나 교육부의 정기감사, 사안감사를 수감해왔고 본청 부서는 비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자체 감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체고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불법행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적으로 내부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문제를 들춰내거나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컨설팅과 도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계획을 준비해왔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첫 성과감사인 동시에 본청에 대한 첫 감사라는 점에서 감사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 결과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