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시종 지사의 지방현안 건의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새벽 청주를 출발, 국회를 방문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히 짜여진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건의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증액사업 반영을 협조 요청하였다.
먼저 이 지사는 국회 예결특위 소위 김진태(새/강원 춘천, 초선) 의원을 만나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개량,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국회 추가증액 사업 37건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국회 예결특위 간사 이학재 의원(새/인천서구 강화군갑, 재선)과 예결특위 소위 김현미 의원(민/경기 고양 일산서구, 재선) 및 김도읍 의원(새․부산북구강서구을, 초선), 우윤근 의원(민/전남 광양․구례, 3선)을 잇따라 면담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국회 추가증액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국회에서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과도 만나 충북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증액에 대해 각별한 지원을 부탁했다.
이 지사의 발걸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공동현안 입법건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 지방공동현안 입법건의
1. 담배세제 개편을 통한 소방재정 확충
2. 지방재정부담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
3.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제정
4.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5.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6. 국세-지방세 조정
이 지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어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담배세제 개편안과 관련하여 담뱃불은 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발생의 원인이고, 전체 소방예산 3조 1천억원 중 98.2%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토록 하여 총 1조원 규모의 소방재정을 확충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긍정적인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소방안전세 신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구을, 5선)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면서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시구례군, 3선)을 만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적극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현재 중앙에 크게 예속된 지방자치 실상을 설명한 뒤 “현재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중앙과 관련된 분권만 집중되어 있지 정작 중요한 중앙과 지방간 분권에 대해서는 미진하다”고 밝히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방비 매칭 부담 등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헌법개정시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지사는 또, 올해 핫이슈로 떠오른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개정시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지역대표성을 띤 상원제와 주민대표성을 띤 하원제 등 양원제 실시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한 뒤, “인구만 고려하는 현행 단원제 제도는 문제점이 있으며, 인구와 면적, 농지, 하천, 가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석수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