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까지 지역 내 878.64㎢ 토지적성평가 시행
청주시가 환경친화적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3월까지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다.
이 조사는 2003년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초 도입됐으며, 2015년 5월 전면 개편돼 평가대상이 비시가화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전체 행정구역 940.349㎢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878.64㎢의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별도로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이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착수하는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자료는 향후 5년간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분석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민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때 관련서류를 작성해 요청하면 시가 해당 요청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청주시 관계자는 “토지적성평가의 비시가화지역 확대를 통해 도시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고, 민간의 평가를 위한 소요기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객관적인 자료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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