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 높이기 위해..군청 누리집에 추진과정 등 공개
충북 영동군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로 중점관리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선정 기준은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 용역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등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 29일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14개 부서, 60개의 중점관리 대상 정책과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된 정책과 사업은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작은영화관 건립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 △와인터널 개발 △영동산업단지 조성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웰니스단지 조성 △마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박연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다.
군은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과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청 누리집‘정책실명제’ 코너에 모두 공개한다.
군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강화 등 군 정책 시행에 신뢰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영동군 김해용 기획정책팀장은“정책실명제는 사업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다른 정책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사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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