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사업 90건 선정, 정책결정 참여자 실명 및 의견공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18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2016년 대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9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의결했으며 선정기준은 ① 주요 국정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② 50억 원 이상의 공사 ③ 2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학술용역 ④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⑤ 그 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의결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는 기준별로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사업, 평송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공사, 대전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용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CCTV설치 확대 등 총 90건이다.
이렇게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90개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 → 정책실명제’방에 공개를 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 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은 우리시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실 있는 관리로 시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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