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014. 11. 20.(목) 15시 충남 보령 머드린 호텔에서 충남교육청 주관 하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과 ‘학생체육대회 신설 요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6건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직원 인사 및 급여시스템 구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리사 위험근무수당 지급 확대)
○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 해소
○ 영재교육 운영비 중앙부처 지원
○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결 의 문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한다
우리는 그동안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강원, 경기, 전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도 하고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2.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하여 밝혀주기 바란다.
3.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
2014. 11. 20.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일동
건 의 문
존경하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동안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관광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창조에 노력해주시고 학교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국체육대회에는 전체 출전 선수의 약 44%에 해당하는 고등부 선수가 참가하고 있으며, 시․도간 종합 순위의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 학생 선수는 경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지나친 순위 경쟁은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운동 상해와 빈번한 선수 폭력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과 과열 순위 경쟁에 의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체전에서 고등부를 제외시켜 초․중․고 학생들만의 명실상부한 스포츠 축제의 무대로 승화될 수 있는‘학생체육대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