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간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의 동력 될 것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제고와 지역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 계획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계획이 도농 간 지역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은 배분기준의 80%가 인구·징수실적으로 배분되어 조정교부금 제도 당초 취지인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 있다.
특히, 인구수 비중을 10%p 축소(50%→40%), 재정력지수 비중을 10%p 확대(20%→30%)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여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시군에 재배분함으로써 재정격차를 해소하는데 있다.
노박래 군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정부 정책 변화에 힘입어 2013년 이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다”며,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농 간의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어촌지역 시장·군수들과 연대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방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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