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일원 송동지구(397필지 / 328,021㎡)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을 6월부터 실시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동안 사용되어온 종이지적을 위성측량(GPS) 등 최신의 측량기술 방식에 따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괴산군은 올해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괴산증평지사를 조사 및 측량 대행자로 선정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앞으로 측량이 끝나면 토지소유자간 협의 후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등의 제반과정을 거쳐 사업을 내년 12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괴산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및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협의를 거친 후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이뤄지도록 경계를 확정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실시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화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