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염 시장은 지난 9일 아산시를 방문해 복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지자체 간 분열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재정력을 하향평준화로 귀결 시킬 것과 정부의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자치와 분권이 훼손될 것이라며 개편안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설명했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정부의 개편안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 및 시군 균등 배분으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아산시도 당장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철학과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복 시장은 정부의 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번 개편안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양 단체장은 정부는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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