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상당량의 자활기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의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193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천안시 자활기금 집행현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천안시는 2013년 예산액 2억7천500만 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 전세점포 임대, 저소득층주거복지 실태조사, 비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등에 1억6천430만 원을 집행했고, 2014년에는 예산액 2억7천만 원 중 1천49만2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전체 예산액이 5억2천900만 원이었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비 집행에만 겨우 560만 원을 사용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금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이를 추가 조성해야 하고, 기금 활용 시에는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성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30% 내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또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금은 20% 추가하여 활용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엄 의원은 “시·군·구별 자활기금 조성 운용 및 활용 부적정 명세에 따르면 천안시는 조성액 대비 활용누계액 50% 미달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수급률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천안시는 2013년 이후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시의 경우 자활기금 활용의 기복이 심할 뿐 아니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활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활기금 활용 계획을 다시 수립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