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5.9% 1천222억 원이 증가된 2조1천827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하루 앞선 28일 ‘누리과정 하반기 예산 전액 편성’과 관련된 언론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이기에 교육사업을 줄이고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재정여건 악화로 초·중·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대비 22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의 학생수 비중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부금 감소 및 충북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입예산 중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600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가용재원은 622억 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급식비,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 사업 및 초·중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교원인건비, 예비비 등 21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차입금은 교육부의 학교시설비 이월액 축소 방안인 계속비 제도 활용 및 지방교육채 이월 발행 계획을 도입하여 본예산 1,321억 원 대비 448억 원을 감액하고 금년 말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축소시킴으로써, 지방교육채 당해연도 일괄 발행에 의한 불필요한 이월액 발생 방지 및 이자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 원,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93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1억7천만 원(총 사업비 91억 원), 학생 대상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19억 원(총 사업비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각급 학교 찜통교실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된 냉방기 교체비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문제가 발생한 열악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매입비 및 보수비 26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이월액 축소와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2017~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12개 시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총 사업비 865억 원 중 58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탄력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하반기 예상되는 보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북 유아교육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각종 교육사업 및 공약사업을 축소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였으나,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