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 부산사하을 4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발의하였다. (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조제1항)
청년기업, 중소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으로부터 기술 탈취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발의안은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산을 제대로 지켜주고자 하는 법안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든든히 잘 받쳐야 양질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생법안이므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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