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로 물의를 빚고, 인권부장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 하는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새 경찰관 성폭력은 약 5배, 초중고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가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10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2011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33건으로 약 5배, 교육공무원 역시 2013년 40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3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공무원과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암담한 공무원 성범죄 실태를 지적했다.

또 “공무원 범죄 중 유독 성폭력 범죄만 2배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성범죄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며, “여성가족부를 포함 정부 차원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