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중 80%이상을 예방활동에 집중 투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약 1,100억 원을 활용,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등 각종 재난 예방사업에 투입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금년 하반기에 와동육교 보수보강 사업 등 12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약 12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각종 재난 예방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97년부터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발생 이후 복구를 위해 주로 투입해 왔다.
최근 들어 대형사고의 발생빈도가 줄어들어 실제 복구비용 집행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재난 예방활동의 중요성은 증가함에 따라 기금을 사후 복구 보다는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또한,‘17년부터는 매년 신규로 적립되는 기금 중 법정 의무 예치액 15%를 뺀 80%이상을 재난예방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매년 신규로 적립되는 약 100억 원의 기금 중 약 30%에 해당하는 30억 원 정도를 해마다 재난 예방사업에 집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예방사업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국민안전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현행 조례(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개정도 실시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한 재난 예방사업들을 대폭 확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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