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지역내 균형 있게 분포 되도록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펼치고 있다.
▶ 청주시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안정적 주택시장 형성 유도
최근 분양아파트와 주택조합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과잉공급에 대한 불안이 가중돼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구 100만 도시를 목표로 주택수요를 예측하고자 7,697만원을 들여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11월 발주해 이번 달 중 완료한다. 이는 청주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시는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인·허가를 제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해 민간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주택시장으로 뛰어드는 일을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정된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파트 청약, 선택의 폭 넓지만 주거기능 등 꼼꼼히 따져봐야
시는 올해 상반기 중 테크노폴리스 단지와 복대동 일원에 총 4,300여 세대의 아파트 공급을 승인했다.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 2,900여 세대를 비롯해 ㈜신영이 대농지구 상업4-2블럭 상 466세대와 아리산업개발(주)이 청원구 사천지구 1-S블럭 상 729세대, 평촌지역주택조합이 방서지구 3블럭상 일반분양 267세대를 공급했다. 복대동 296-1번지 상 상반기 예정이었던 293세대는 하반기 공급 예정이다.
청약경쟁률을 보면 아파트 위치와 브랜드에 따라 선호도가 나눠지는 분위기다. 주거지로써 학군과 교통 및 상업편의시설 접근성 등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확연히 달라지고, 대기업 시공사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선택기준도 높아져 마감재는 물론 수납공간과 평형별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짙어져 비슷한 규모일 경우라도 경쟁률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동남지구 등 민간주택의 공급은 계속될 것으로 주택공급 물량 및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도 아파트 청약신청 시 주거 기능은 물론 교육, 교통, 주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민 부담 경감시켜
시는 노후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개선을 위해 2007년 이래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영구임대주택단지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전기료를 총 사업비의 60~10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민선6기 출범 이후 2014년에는 73개단지 9억5000만원, 2015년에는 107개단지 21억원, 올해에는 연초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94개 단지에 보조금 21억원을 교부했다. 이 사업은 노후단지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시 중심부의 전체 경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줘 주민들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 특히 올해는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와 30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지원을 높여 주민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는 평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의 비리나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지원을 신설했고 향후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 청렴아파트 만들기 사업, 엄중하게 진행
시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없는 청렴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차분하고 엄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리비리 사전예방 및 지도차원에서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 등을 상대로 지역별 순회 교육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 신청된 감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실태조사를 실시한 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비 횡령 의혹으로 관련자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지난해 적발한 관리비 횡령건 2개 단지 관리사무소장 3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지난 4월 실시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2015년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공동주택 2개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윤리의식과 주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 순회 교육 및 토론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안전 청주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시는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역내 공동주택 총 390개소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안전점검은 자체 안전점검과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병행해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했으며 주요구조부의 손상 및 균열 여부와 지반침하 등의 점검 결과 구조적 위험사항이 있는 급경사지(옹벽) 1개소에는 토지주와 아파트 소유주에게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기타 비구조적인 위험이 있는 27개소에는 관리주체에게 지속적인 관찰 및 항구적인 안전 대책(보수·보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우기 대비 건설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 74개소에 대해 배수로 정비 실태, 지반 침하 징후 등 취약 부분을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건설현장 및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노후 영세 아파트에 공용시설 지원과 물샐 틈 없는 안전 점검으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화목한 주거문화 정착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