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법 처리절차 및 주요위반사례 등 수록
청주시가 지역 내 폐기물 배출 사업장 및 처리업체에 ‘알기쉬운 사업장 폐기물 관리실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시는 복잡한 폐기물 관계 법령 등으로 인해 환경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처리업체를 위해 매뉴얼 2,000부를 제작했다.
시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해 고발 9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29건, 과태료․과징금 등 1억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법령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시로 개정되는 법률로 인해 사업장 실무담당자들이 뜻하지 않게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시는 폐기물 유관기관의 교육자료 및 주요위반사례 등을 정비해 관계법령과 처리업자의 역할 등을 그림과 도표를 활용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매뉴얼 내용은 △폐기물관리 법령 이해, △폐기물 처리실무, △법령위반사례, △폐기물 실적보고 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각 사업장으로 우편 송부될 예정이며,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청주시 자원정책과(☎ 201-4684) 또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매뉴얼이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활용되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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