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벌써 10여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사그러질 기세가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09년 54,771명에서 2014년 10월 말 기준 52,535명으로 최근 5년간 총 2,236명이 감소하여 2009년 대비 약4%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머지 않아 5만 인구선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자치단체발전의 힘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경제발전의 큰 축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비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남부 3군의 선거구가 존립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남부 3군은 인구·면적·재정규모 등이 비슷하며 농업을 산업구조의 근간으로 삼아, 오래전부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서가 서로 다른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이 희석되기 쉬우며
그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3일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문제는 지역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성 및 정치적 영향력과도 연계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인구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해 군수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고, 관계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오나,
이제는 보다 진전되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감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구문제는 우리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범군민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군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관기관이나 민간영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군민적인 차원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군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주소이전에 노력을 기울여 현재 80% 정도의 관내거주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각 관공서나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도 널리 홍보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해야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저출산, 주택난, 일자리 부족,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악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구유입정책을 전 영역에 걸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부서에서 시행중인 인구유입 관련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원화된 인구늘리기 업무를 단일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각종 조례·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을 수립하여 전입자의 입맛에 맞도록 참신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의 문제는 우리군에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군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 기관,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헤쳐나가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