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서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남미와 북미, 그리고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써야 할 돈은 많이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면 필연적으로 지출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우선 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주민 단체의 요구가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었으며 이 제도는 UN도 ‘예산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회자된 이 제도는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한 정치 철학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2012년부터 의무화되어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과 조례를 시행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청회 및 간담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 매우 형식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 의식의 향상과 운영 주체들의 자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였으나 아직 진천군 전체가 정형화된 모델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운영된 진천읍 지역위원회의 경우 전국 군 단위 모델로 인정받아 2015년 7월 서울시가 주최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에 사례를 발표하였고, 충북 NGO 센터에서 주최한 2015년 제1회 공익활동 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롤 모델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20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진천읍 사례를 군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액은 13억 6천만원으로 8월 1부터 8월31까지 1개월간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홈 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9월 말까지 참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진천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선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한 실질적 사업이 신청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각 읍 · 면 홍보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사업설명회와 메시지 발송 뿐 아니라 ▶8.1일 군청 월례조회 시 운영 계획 설명, ▶8. 9 의회 업무보고 등 홍보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페이지 개설, ▶서울 은평구 우수 사례 벤취 마킹, ▶신청 사업 현장 실사, ▶9월 29일 축제 형식의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올 해도 마을이나 단체 등 군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여 창의적 사업을 신청하고 결정함으로서 주민 행복과 지역 사회의 변화 발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진천군민과 기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7. 26.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