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7일(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주재로 ‘100만 인구 늘리기 5차 종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4번의 종합보고회에서 나온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해 각 부서별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와 협업사항 공유, 향후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지난 6월 3일 ‘청주시 인구증가 지원 시책에 관한 조례’가 의회 승인을 얻어 제정 공포된 만큼 내년 1월부터 청주에 신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별 조례 개정 및 예산안 반영 검토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와 국력 쇠퇴 우려로 인구늘리기가 대한민국의 주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특위가 구성돼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전국 62개 지자체에서 이미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 전입자 우대와 출산 장려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권고(2015년 12월)에 따라 지자체 조직 및 인력 재조정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전담부서(팀)이 신설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최소 자족 인구인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통합청주시 출범 후 (주민등록 기준 인구) 2,923명이 증가되어 세종시 빨대 효과로 인구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근 대전권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100만 인구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들이 이사 와서 살고 싶게끔 만들기 위한 시민 중심의 각종 정주여건 개선 시책 추진이 논의됐다.
각종 공원 및 편의시설, 문화 인프라 등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여건 개선,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기존 사업 추진 내용이 업그레이드돼 인구늘리기와 연관 추진될 방침이다.
이번에 보고된 시책은 총 60건으로 단기인센티브시책 26건, 중장기 정주여건 개선 34건이다.
시책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주차장 및 시립미술관, 동물원)의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책, 친환경연료발전소 유치·중앙부처(국책기관 포함)직원 역 유입을 위한 각종 홍보 시책, 대기질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4번의 보고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현황, 실제 정책 추진 공무원 및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완료했고 이번 보고회는 본격적인 인센티브 시책 추진에 앞서 부서별 협업사항을 공유해 보다 면밀하게 추진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며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유도 등 단기시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증가 유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