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선심․낭비성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시는 2017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행사와 축제 및 민간보조금과 관련해 강화된 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주요계획은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운영,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제 도입, ▶지방보조금 심의대상 확대 등이다.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시설비, 민간행사보조가 대상과목으로 2015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설정․운영된다.

모든 신규 행사․축제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추진해 전체사업의 20%이상 일몰 및 삭감을 추진한다.

민간보조금 심의대상도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매칭사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핵심개혁과제로‘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보조금 개혁’을, 행정자치부는‘행사․축제 효율화’를 지방재정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관련 법규를 개정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사항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확대를 추진하는 등 행사․축제 및 민간보조금에 대한 효율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시는 이외에도 행사․축제 및 보조금 관리강화시책으로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성과평가용역을 의뢰 시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7년 당초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의 예산과장은 “모든 행사․축제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로 불필요 사업은 과감히 감액 또는 일몰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