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내 등록된 측량업체 (일반, 공공, 지적, 성능검사) 39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기술인력, 측량장비)의 충족여부, 측량업 등록 변경신고 의무 및 준수여부,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점검하며, 측량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등록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과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 내용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관내 등록된 측량업 37개 업체와 성능검사 대행업체 2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시에서는 부실측량 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행위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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