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재정공시를 통해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공개했다.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정부3.0정보공개-도살림살이-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11년째 실시하는 제도로 그래프와 도표를 이용하였으며, 특히 도 홈페이지를 통해 e-Book자료로 제공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시 자료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결산내용으로 도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항목을 9개 분야 59개 항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개 항목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등 항목을 확대하여 공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의 접근 및 비교 판단이 용이하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 만간경상보조금 의회경비 등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및 주민 관심도가 높은 국외출장 등도 공개한다.
주요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살림규모는 4조 5,5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829억원이 증가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1,127억원, 의존재원(교부세 및 보조금 등)은 2조 4,718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746억원이며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0.9%, 재정자주도1)는 45.7%로 재정자립능력2)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충청북도의 통합재정규모3)는 전년대비 4,548억원이 증가한 3조9,300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잉여금4)을 제외하여 3,510억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2는 세입규모가 커지게 되어 적자폭이 줄어든 145억원 적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보다 도로, 하천 등 1,419억의 자산이 추가로 포함되어 총 7조 6,676억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경비의 경우 의원1인당 집행액은 73,830천원, 국외여비 집행액은 2,563천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1,313억원이 증가한 1조 958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집행액 3조 4,580억원 대비 31.7%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재정공시 항목의 확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정공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며 연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하여 공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시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