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17년 3억3800만원을 들여 4개지구를 지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국비를 지원(국비 90%, 시비10%)받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위성측량 활용)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디지털 선진지적으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지난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지구 1,117필지 1,183,829㎡를 완료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15개 사업지구 2,450필지 2,126,714㎡는 현재 추진 중이다.

2017년도에는 4개지구 1,720필지 3,510,000㎡를 지정해 2018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일필지조사와 최첨단 GPS측량 기술을 이용한 측량을 실시한다.

이어 측량성과를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을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 맹지(지적도 상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변 토지가 불부합 토지일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청하면 사업지구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