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고 위법한 검찰수사, 법원이 바로잡아주길

검찰이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청구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고 한다.

이미 이달 초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검찰이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당한 것이다.

이번까지 영장 기각만 무려 5번째인데, 이는 그만큼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는 이미 그 의도성과 위법성으로 신뢰를 잃었다.

검찰 수사가 기소단계에 이른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도성과 불법성 등 여러 문제들이 과연 법정에서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정에서 단 하나의 진실이 나머지 거짓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부디 법원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도적인 표적수사, 압수절차의 위법성 등을 현명하게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대변인 강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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