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보조금의 사후 정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및 예방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사전컨설팅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나 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집행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지원단이 현장컨설팅을 실시해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는 제도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 절차나 방법을 잘 알지 못 해서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고, 실무부서 담당공무원들은 보조금 정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군은 보조금 사전컨설팅을 통해 실무부서 담당공무원들의 감사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환수 처분 등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자의 민원발생이나 행정력의 낭비도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보조금 사업분야와 보조금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컨설팅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보조금 업무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발견되더라도 사후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보조금 사전컨설팅 운영을 계기로 행정력 낭비나 주민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부분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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