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 준비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내세운 ‘범정부 대책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대책협의회가 규정에 맞게 열리지도 않고 기재부 등 주요 부처는 아예 참석을 않거나 사무관급을 대리 참석시키는 바람에 북한이탈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들어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구속되고,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탈출한 한 사람은 청소 일을 하다 추락사했다. 극히 일부지만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일탈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 차관(위원장)등 19부처 고위공직자로 이뤄진 북한이탈 주민 대책협의회의는 지난 4년간 (13년~16년 현재) 겨우 다섯 차례 열렸다.
그것도 참석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대신 사무관등이 절반이상 대리참석자 하는등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회의는 매년 2회, 소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각각 열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제외하면 규정보다 덜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는 해인 2014년에는 소위윈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책협의회 산하의 소위원회는 ▲총괄 ▲고용 ▲교육․복지 등 3개 분과로 나눠져 북한이탈주민의 실질 생활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는 이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박의원실에서 요구하자 한 달 넘게 회의자료 소재나 기록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책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관련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알맹이 있는 회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곧 3만명에 이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은 통일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