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비례)는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인력이 출연연 설립목적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 운영 및 정부인건비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출연연에서 매년 전체 인원 11,882명의 3%에 해당하는 332명의 인원이 중소기업지원 전담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력 인건비로 2014년 289억원, 2015년 297억원, 2016억원 296억원으로 3년간 8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예산은 미래부에서 묶음예산 중 중소기업지원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각 출연연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에서는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지원 사업과 주 업무가 겹쳐 연구원의 개인시간을 중소기업지원 사업에 할애하고 있지만 보상이 없음 ▲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주로 수행하던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기초기술연구기관에게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 존재 ▲ 연구원 고유임무와 중소기업지원 사업으로 인해 연구인력의 업무 과중 극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정 의원은 “미래부가 묶음 예산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출연연의 주요사업비에서 강제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고, “출연연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설립목적에 맞춰 사업목적을 달성해야하는 것을 전 출연연에 중소기업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성과에 급급한 미래부가 출연연에 일률적으로 모든 출연연에 중소기업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