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율은 총 13.8%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시설의 경우, 내진율이 13.6%에 그쳐, 서울 주거시설의 내진율(2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은 13.8%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등의 주거시설 13.6%, 종교시설 15%, 시장 등의 상업시설 28%, 교육연구시설 32%, 병원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경우, 내진설계된 주거시설은 28.8%, 종교시설 32.8%, 교육연구시설 33.3%, 병원 45.9%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엇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거시설과 종교시설의 경우 경기도의 내진율이 서울시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내진건물 부족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활성단층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지질연구원이 지난 12년 정부에 제출한 활성단층 추정지도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추가령 단층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가로질러 충북지역까지 뻗어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 단층, 동송 단층 등이 의정부로 모아지고, 왕숙천 단층이 서울, 구리, 성남까지 발달되어 있다. 경기 서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단층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비책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 재난대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마련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이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137억원으로 도내 학교 건물 3,335동의 내진설계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8,907억원의 1.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도내 479곳의 병원 중 5.6%인 27곳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또한 도청 건설국에 따르면 향후 5년간 9곳의 종합병원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38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한 곳당 8천 5백만원으로 종합병원의 내진보강공사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시민들이 마음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