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우리 국민은 최근 5년 새 다섯 배 가까이 급증한 4백70명에 달했고 이중 마약관련 범죄자의 비중이 32.3%나 됐다.
또 마약 범죄로 인한 해외수감자 315명 중 일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말 현재 우리 국민의 해외수감자는 1천2백59명이다.
이 가운데 일본에는 전체 수감자의 37.3%인 470명이 갇혀 있고 이는 5년 새(2011∼2016)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 다음은 중국(320명), 미국(263명), 필리핀(66명), 호주(27명) 순이었다.
또 일본에서 저지른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마약범죄 관련 수감자는 2011년 16명에서 2016년 6월말 현재 152명으로 10배(9.5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일본은 국내보다 마약거래가 빈번한 곳이고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마약 범죄자들의 왕래가 잦아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은“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검거된 11,916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는 4,486명으로 재범률이 37.6%에 이른다”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들의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주일본 대사관 내에는 법무부 파견 주재관과 경찰청 파견 주재관이 각각 2명씩 근무하는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