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누수방지 및 급여지급 적정성 제고
홍성군은 이 달 10일부터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등 11개 복지사업의 총 1,374명에 대한 1,810건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24개 기관 6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14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금융재산자료의 반영과 사실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는 “급여 감소 및 자격 정지가 예상되는 대상자는 충분한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반영결과 복지수급 중지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자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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