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정부세종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이 국민의 혈세로 노무관리업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6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이 노무관리업자는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원에 포함되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정부세종차관리소는 C社에 특수경비원 479명을 고용하라는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특수경비원 자격이 없는 3명을 특수경비원 정원으로 고용해 본사에서 수행해야 할 노무관리 및 업무지원 업무를 시켰다. 그리고 이 중 구 모씨는 소위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당시 파견사인 M社의 전무이사로 노사협상을 담당했다.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 파견근로자 투쟁 전말]
창원 롯데백화점은 2012년 시설 용역관리업체를 B社에서 J社로 바꿈. M社는 B社의 협력사. 하지만 J, B, M은 실제로 한 회사임.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시설관리노동자 35명 중 노조원이 아닌 17명만 고용 승계함. 시설관리노동자들은 계약 상 1년씩 계약을 했지만 대부분 10년 이상 창원롯데백화점에 일함. 이에 15명이 고용 및 단체협상 승계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돌입
4달에 걸친 단체행동 끝에, 이OO 지부장만 해고하고 14명은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재고용하기로 함. 노조는 해산함.
이OO 지부장은 해고 후 3년 동안 일용직 등으로 일하다가 2016년 자택에서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인 C社측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인 공무원 배 씨가 사업본부를 만들어 구 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C社는 구 씨가 원래 기존 용역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던 U社 본사 직원으로, 방호계장이 이들이 일을 잘 한다며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는 지난 7월 경비지도사에 대해 위법한 해고를 했다는 판정을 받는 등 부당한 노무관리로 계속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상황은 정부와의 계약 위반이며 경비업상으로도 위법하다”고 말하며 “행정자치부가 철저하게 조사해 보고하라. 감사 또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