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천안갑)은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에 편성 예정인 신규 전동차 200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충돌안전장치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서울메트로를 강하게 비난하며,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5월에 승객 300여명이 다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는 2호선 신규 전동차 사전규격 공개 당시 전동차의 연결기 항복 강도 기준을 충격 25km까지 흡수(80t)하도록 규정하여 입찰하였고, ㈜로윈컨소시엄이 최종 낙찰되어 현재 전동차량을 제작중에 있다.
항복강도 80톤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고시한 철도차량기술기준의 충돌안전 규격에 따른 것이며, 기존 전동차량의 연결기 항복강도는 모두 60t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왕십리 열차추돌사고 이후 시민 안전을 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성능검사결과를 통해서 항복강도를 충족한 전동차량이 실제 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 거부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규정을 잘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고, 서울메트로 역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작업체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부실제작 의혹을 키우는 결과라며 조속히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박찬우 의원은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 인해 로윈 제작 전동차량이 실제로 항복강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형식승인에 대한 부분은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전동차량 제작 도면에 대한 승인이 다 이뤄진 상황에서 발주사인 서을메트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연결기 항복 강도 승인 여부에 대한 서류나 진행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박찬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발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의 형식승인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관련된 서류하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배임에 해당 된다”며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되는 전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서울메트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 ㈜로윈 컨소시엄이 지하철 2호선 200량을 최저가 낙찰한 이후 법정관리업체였던 ㈜로윈의 전동차량 제작능력, 입찰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이어져 왔다.
박찬우 의원은 “과거 입찰과 관련된 의혹등은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혐의 여부는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항복강도 기준 준수 여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의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