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45만명에 달하는 거주불명자들의 투표권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인구가 45만 7천명에 달하는 평택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거주불명 유권자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주불명자는 약 45만 9천명에 달하며 그중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주불명 유권자는 44만 8천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있는 거주불명자는 15만명으로 전체 45만명 중 32.7%가 있다. 뒤이어 경기도는 9만 9천명으로 전체의 21.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에 있는 거주불명자 2만 6천명(5.7%)를 합하면 수도권에 등록된 거주불명자는 27만 6천명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이 같은 거주불명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갖고 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18대 대선,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 거주불명 유권자의 투표참여 현황을 샘플 조사한 결과, 18대 대선에서 투표율 0.19%, 6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0.22%, 20대 총선에서 투표율 0.16%로 나타나, 사실상 거의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의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거주불명 유권자를 ′14년 465,327명, ′16년 448,048명으로 보고 있지만, 선관위에서는 ′14년 311,509명, ′16년 331,599명으로 보고 있어, 정확한 거주불명 유권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14년 국정감사에서 거주불명자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받은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 선거일 등의 선거정보를 거주불명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차역 등에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3곳에만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서울·인천 지역이 아닌 곳의 거주 불명자들의 투표권은 여전히 방치된 상황이다.
진선미 의원은 거주불명 유권자들의 투표권 문제에 대해 “2년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불명 유권자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며 “그런 국민이 45만명이나 된다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투표소의 확대, 이동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투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