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 새누리당 천안갑)은 “최근 건설된 9개 철도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1조 5,583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되었다”며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낭비된 정부 재정만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비: 1조 625억원)」을 건설하고서도 5,000억원이나 남는 금액이고, 경춘선 복선전철을 한 번 더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비”라며 정부의 상습적인 공사기간 연장·지연 관행의 폐해를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박찬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왕십리∼선릉 복선 전철의 경우 공사기간이 4년 연장되면서 공사금액만 당초 사업비 대비 84.6%에 해당하는 3,404억원 증가했고, 경춘선 복선전철은 4년 연장에 2,783억원, 순천∼여수 복선전철은 3년 연장에 2,61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순천∼광영 복선전철은 공사기간이 7년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1,629억원 증가했다.

박찬우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당초 계획했던 기간내에 완료되는 사업이 드물 정도로 정부추진 사업의 공사 지연문제는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예산당국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