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게시글 노출이 2013년 대비 올 7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17배, 미국은 무려 31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17년 편성예정 된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의당 신용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을 단속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 고작 7억여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7월 결산보고 때 해외 각국에서 증가 중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글 현황을 지적했고, 방통위원장은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호주, 일본 등 그 노출 현황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올 7월까지만 해도 2013년 대비 31배 증가했고,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작년 대비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실제로 방통위원장은 이 노출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추세가 국내와 비슷하게 느는 추세다’고 답변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방통위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자료를 보면 일본, 홍콩, 기타 국가 등 제3국의 해외 유출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통위의 자료 어디에서도 이러한 국가를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 예산은 미국과 중국에만 집중되어 있고, 제3국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제3국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방통위는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산을 증가하기보다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