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개선지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위해 2017년 사업비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40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박찬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새누리당)에 따르면, “도시철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후인 2010년 10월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강화함으로 인해 기준에 맞게 스크린도어를 개선해야 하는데 원인자 부담 측면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획재정부가 2016년 7월에 실시한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임에도 예산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스크린도어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에 열차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스크린도어의 벽체를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전국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 대상은 서울도시철도 278개역과 부산·인천·광주·대구도시철도의 51개역으로 총126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은 “스크린도어로 인한 도시철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2020년까지 다년간에 걸쳐 스크린도어 벽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책일 수 밖에 없다”며, “총소요사업비 284억원중 국비지원 비중인 126억원을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스크린도어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