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점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이화여대 이○○ 교수가 포함된 연구팀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이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50억원 연구과제 기획위원으로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를 신청해 8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이○○ 교수 참여 과제의 기획회의 참석현황>
2015. 2. 3.
2015년 『시민연구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 기획자문회의
재난안전기술개발 신규과제
- 분야별 기술수준 및 현황 파악
- 연구개발 추진 포함 항목 논의
2015. 2. 16
2015년도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기획위원회
- 상반기 신규과제 추진방향 도출
- 기술개발대상 장비 도출
이○○ 참여
2015. 2. 24.
2015년도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2차 기획위원회
- 17년 보급화를 위한 전략 논의
- RFP 초안 도출
이○○ 참여
2015. 3. 3
2015년도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3차 기획위원회
- 2년 내 개발 가능한 연구내용 검토
- RFP 초안 검토
이○○ 참여
2015. 3. 6.
2015년도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RFP기획위원회
- RFP(과제제안서) 최종 검토
신○○ 참여
(이○○ 교수
참여연구원)
<출처: 한국연구재단>
정부연구과제들은 보통 연구과제 공모전에 연구단장(PM)이 주재하는 전문가그룹의 기획회의를 통해 ‘과제제안서’가 작성되고, 이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한국연구재단이 사업공고를 내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게 된다.
이 교수는 연구과제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과제제안서의 내용을 도출하고, 초안을 검토하는 일까지 직접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교수는 심사위원으로서 문제출제를 해 놓고, 스스로 학생이 되어 문제를 푼 셈이 됐다.
특히, 이 교수는 과제제안서(RFP) 최종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를 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회의에는 이 교수 과제의 연구참여자인 신○○ 교수를 참석하게 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신 의원은 “TOP-DOWN 방식의 정부 연구과제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설계한 기획위원이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것은 건설사 입찰비리와 다름없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교수가 마지막 RFP(과제제안서) 최종 검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인 신 교수가 참여해 결과적으로 다섯 번의 회의 중 4번의 회의에 관여한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 과제 공모에는 ▲이화여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신청을 했고, 평가결과 각 76.71점, 74.14으로, 2.57점 차이로 이대 연구팀이 총 50억의 연구과제를 가져갔다.
이화여대 연구팀에는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4명의 연구책임자가 한 달전부터 스스로 과제를 제안하고, 중요 문제를 더 잘 파악한 상황에서 이뤄진 공모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입장에서는 매우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교수 연구과제의 기획, 평가 등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김OO 단장(PM)은 2014년 2월에 임용된 이후,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올해 3월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현재까지도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유라 특혜 의혹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연구과제를 기획 평가해 공정하게 연구비를 배분해야 할 단장(PM)으로서 정당의 당적을 갖는 것은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화여대 연구팀의 50억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없었는지, 연구재단 차원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김 모 단장이 기획 평가해 진행했던 56개 과제 743억원의 연구비 공모과정을 검토해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