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5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 이태환 의원, 임상전 의원, 장승업 의원, 김원식 의원, 이충열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준이 의원 <여성친화도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 정준이 의원은󰡒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여성친화도시󰡑는 익산시 등 총 66개 도시이며, 정부에서󰡐여성친화도시󰡑지정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사업은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워크숍 등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세종시에서는󰡐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세종아리󰡑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정책변화에 대한 교육, 워크숍 및 견학 등 일상의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시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등을 운영하면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들었으나, 현재 세종시의 특수성, 지역적 차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사업도 독창적인 세종시만의 정책이 아닌 생색내기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 확충계획 유무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유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이어 정준이 의원은󰡒세종시 초기 도시계획은󰡐여성친화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에도 뒤늦게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과 대동소이하게󰡐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여성친화적 편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아울러󰡒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의 핵심인만큼 여성 및 장애인 여성 창업지원, 고령여성 일자리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세대․계층별 다각적이고 체계화된 조사 등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이태환 의원 <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대하여>

 

□ 이태환 의원은󰡒우리의 삶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세종시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의무가 있으며 시민들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부강면 산업단지 화학물질 누출사고󰡑사례를 제시하면서󰡐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매뉴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각종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종시만의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태환 의원은󰡒사고 발생이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이어 이태환 의원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학교별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학교당 연간 1천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업체임에도 업체관리비, 이익과 인건비 지출액이 다른 이유와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학급수가 더 많은 근무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등 학교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덧붙여 물었다.

 

□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질문 중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하여󰡒우리시의 경우 학교별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연간 보건실 이용건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도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관내학교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주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길 요구하면서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단순 학급수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읍면지역은 의료여건이 취약하여 보건에 대한 관심 필요 ▲읍면지역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임상전 의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내실을 기해야>

 

임상전 의원은 “시의 역점 추진시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총 37개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이 완료단계이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형편이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경찰서, 우체국 등 잔여 기관들마저 신도심으로 이전하게 될 것 예정인 바 이에 조치원 주민과 자영업자, 시장상인들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에 임상전 의원은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중 미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추진계획 ▲ 동 사업에 투입한 20여명의 공무원 감축계획 ▲ 여타 면 지역의 발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KTX 세종역 설치 추진에 따른 논란 해명 촉구>

이어서 임상전 의원은 이춘희 시장이 시장 후보시절 타당성 검토결과 포기했던 KTX 세종역 설치 사업에 대하여 최근 입장을 바꾸어 주변 충북 인근 지자체와 마찰을 빚어 가면서 까지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다.

 

<세종 과학예술 영재학교 관련 논란 해명 촉구>

뒤이어 임상전 의원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과학예술 영재학교장 박모씨의 학교 경영계획서 표절의혹 관련 논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또한 새로 부임한 과학예술 영재학교장이 추진한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에 대하여 미숙한 학사행정으로 발생한 학부모들의 민원사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도 해명을 요구하였다.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추진 철저>

임상전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학생들의 배움터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추진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공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사교육의 영역으로 왜곡되어 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있는지 따저 물었다.

 

<금호중학교 특성화 학교 지정관련 논란 해명 촉구>

끝으로 임상전 의원은 금호중학교의 이전 재배치 및 기존 금호중학교 부지에 제2 특성화고 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금호중 이전재배치 확정고시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 제2 특성화고 설립예산 32억원을 계상한 것이 관련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